'그린벨트' 논란이 정리되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장 국회부터 이전하자며 치고 나온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늘)
행정수도라 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저희들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미래통합당 협조 ...
